국회, 올해부터 부장판사 파견 안 받는다… ‘재판 로비’ 차단
국회, 올해부터 부장판사 파견 안 받는다… ‘재판 로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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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올해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할 부장판사 파견을 받지 않는다.

전ㆍ현직 국회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향후 국회의원의 재판로비 창구를 차단하겠다는 의지이다.

국회는 그동안 법원에서 2명, 검찰에서 2명씩을 받아 전문위원과 자문관으로 법사위에 배치해왔다.

통상 국회에서 임기를 마친 전문위원은 다시 법원에 재임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던 검사 출신들처럼 사실상 파견에 가까웠다. 국회는 이번 전문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순수한 개방형 공모제도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그간 후보를 공모하더라도 사법부에서 점찍은 부장판사를 그대로 선발해오던 ‘불완전’ 개방형 공모의 관례를 깨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다시 부장판사 1인을 사실상 내정하기 원했고, 국회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대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법사위 전문위원 선발 공고를 내고 후보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를 해오던 국회는 관련 절차를 중단하고 내부 승진으로 빈자리를 채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향후 검찰 출신 전문위원의 후임자도 내부 승진을 통해 선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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