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밀수업자 금괴 빼돌린 50대 운반책 실형 선고
법원, 밀수업자 금괴 빼돌린 50대 운반책 실형 선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밀수업자의 금괴를 중간에 빼돌려 수억원을 챙긴 50대 운반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2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밀수업자 B씨가 홍콩에서 매입한 1kg짜리 금괴 10개 (시가 4억 5천만 원)를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로부터 금괴를 일본으로 운반해 줄 것을 부탁받자 이에 응하는 척하면서 오사카에 있는 중간 수거책에게 금괴를 넘겨주지 않고 처분했다.

A씨는 B씨로부터 금괴가 2개씩 담긴 바지 5개를 넘겨 받은 뒤 미리 모집한 C씨 등 5명에게 1벌씩 갈아입도록 했다.

이후 C씨 등을 인솔해 오사카에 도착한 다음날 금괴를 갖고 잠적했다.

이 판사는 “금괴가 거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그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도 못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이후 일본에서 도피 생활을 계속하면서 금괴를 처분한 돈을 생활비나 유흥비, 카지노 등 도박 자금으로 소비하면서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을 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에게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의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다”며 “A씨가 범행 이후 배우자와 이혼하고 앞으로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과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강정규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연예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