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인프라 확충·産團 조성… 접경지 균형발전 속도낸다”
“교통인프라 확충·産團 조성… 접경지 균형발전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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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균형발전위원회 신년간담회
균형위, 통일경제특구·DMZ평화생태공원 조성 집중 검토
경기·인천·강원과 공동 연구… 접경지분과위원장에 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 신년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 신년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단장 윤호중)은 17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머리를 맞대고 접경지역 활성화 등 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균형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신년간담회’에서 한반도 균형 발전을 위한 남북 접경지역 발전 비전과 지역혁신체계 구축 방안 등을 보고했다.

균형위는 이자리에서 ‘2019년 균형발전정책’을 통해, 한반도 평화 기류에 따른 남북 교류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접경지역은 다양한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이 정체돼 있어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균형위는 이를 위해 올해 내 연구용역을 수행해 접경지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인천·강원 등 접경지역 3개 시·도와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접경지역 교통인프라 확충 및 산업단지 조성 방안을 수립하고 통일경제특구 도입과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 등에 대한 집중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균형위는 이어 지역별 혁신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 맞춤형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지역혁신협의회’의 실질적 역할 및 권한 강화 방안도 설명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 등 지역 혁신을 촉진하는 지역혁신협의회의 지역 특화 산업 육성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균형위는 앞으로 지역혁신체계 개편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간 기능적 연계·차별화가 가능하도록 설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이날 간담회에서 접경지역분과위원장에 윤후덕 의원(파주갑) 등을 선임하고, 추진단 산하에 자치단체협의회를 구성해 지자체의 입장을 반영한 정책 추진 및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접경지역 자치단체장의 경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접경지역분과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도 오갔다.

윤호중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장(구리)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위협인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형 균형 발전 정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참좋은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김포갑)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 11대 국정 과제 중에도 균형 발전이 있었는데 참좋은정부위원회 차원에서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특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17개 정부부처 의견을 모두 담아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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