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 조직 개편, 경기 북부지역 경제 침체 대책 세워야
[사설] 군 조직 개편, 경기 북부지역 경제 침체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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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군 병력이 현재 60여만 명에서 오는 2022년까지 무려 10만 명이 감소되어 약 50만 명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이미 지난 1일 제1·3야전군 사령부를 통합하여 지작사(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것을 시작으로 군 조직의 대규모 지각변동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군 조직의 대규모 개편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전략 개념의 변화의 따른 군의 첨단화라는 시대적 추세에 부응하는 변화이다. 더구나 출산인구의 감소에 따라 군 병력 감축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런 군 병력 감축이 대부분 경기 북부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지역경제 둔화가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경기 북부지역의 경우, 포천에 소재한 6군단이 내년에 대상이 되고 있다. 사단별로는 양평의 20사단, 고양의 30사단은 내년에, 동두천의 28사단은 2025년에 해체될 전망이다. 현재 개편이 완료된 사단은 양주의 26사단을 비롯하여 4개 사단이 된다. 앞으로 국방개혁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군 개편이 가속화되면 병력 감축 규모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군 병력 감축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최근 강원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군 1개 사단이 해당 지역에서 연간 1천억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는 부대원 소비, 부대 면회객 파급 효과, 정부 지원 지방재정 지원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군 부대가 사실상 해당 지역의 경제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 것이다.

포천시의 경우, 육군 제8기계화사단이 떠나면서 일동ㆍ이동면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 8사단 군인과 가족이 떠나면서 인구 감소가 수천 명에 달하며, 군인 자녀들도 전학을 하게 되어 이로 인한 교육계의 파장도 상당히 클 전망이다. 과거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군인 외출이 금지될 때 지역경제가 일시에 휘청되는 사례는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경기북부지역은 군사시설로 각종 규제를 받아 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군부대 이전으로 이런 제약이 일부 풀려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도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역경제 둔화가 주민들에게 큰 어려움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군부대 이전과 재배치에 따라 사격장 설치 등의 문제로 민원이 발생,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정부와 경기도는 군 조직 개편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지역 경제 둔화문제에 대하여 장단기 계획을 기초지자체와 협의· 수립하여 조속히 정책에 반영시켜야 된다. 특히 경기도는 안보문제로 그 동안 경기북부지역 발전이 지체된 점을 감안하여 장병 외출확대, 영외급식 시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군과 협의, 경제적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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