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카오 카풀, 상생 해법 찾는다
택시·카카오 카풀, 상생 해법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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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대타협기구 출범식
택시업계 “물타기” 신경전

카풀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 간 갈등을 조정할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22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 출범식’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와 전현희 택시·카풀 TF(태스크포스) 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고양정),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4개 단체(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택시노동조합연맹,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이 참석해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택시 카풀 갈등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상생의 정신으로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당과 정부는 이미 사납금 폐지와 기사 월급제 도입 등을 택시업계에 제시했고, 이 기구에서 합의된다면 그 이상의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현미 장관은 “교통과 산업 서비스의 현실을 냉정히 바라보면서 사업자도 사업이 잘 운영되고 종사자와 노동자의 생활도 보장되고 이용자도 만족할 만한 서비스가 이뤄지는 합리적인 합의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도 “택시업계와 함께 혁신적 IT 플랫폼 기술이 병합된다면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가 상생하는 업계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규제 혁신 필요성을 피력했다.

하지만 이어진 택시업계 대표들의 성토로 출범식 분위기는 가파르게 경색됐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카풀 문제 때문에 갑자기 다른 복지나, 기사 월급 문제가 부각되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 지금까지 해온 경험으로 봐서 ‘물타기’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도 “카풀이고 뭐고 김현미 장관의 사과 한마디 없다”며 “실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이 택시노동자 두 명이 분신했는데 어떻게 뻔뻔스럽게 저렇게 앉아 아무런 반성의 기미가 없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여전히 이해당사자 간 의견 차가 큰 탓에 상생방안을 담은 합의안 도출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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