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탈북브로커에게 탈북자 정보 넘긴 전 통일부 직원 집행유예
법원, 탈북브로커에게 탈북자 정보 넘긴 전 통일부 직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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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전 통일부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통일부 직원 A씨(4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500만 원, 추징금 570만 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탈북자들의 초기 정착 주소지를 알려달라고 한 뒤 돈을 건넨(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B씨(38)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통일부 공무원으로서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북한 이탈 주민들의 안전보장, 원활한 적응과 보호에 앞장설 것이 누구보다 기대되는 사람임에도 직분을 망각한 채 뇌물을 받고 정보를 제공해 국민적 신뢰를 배반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B씨는 국내에서 탈북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탈북자들이 탈북 후 약속한 비용을 제대로 주지 않자 돈을 받아내기 위해 A씨에게 탈북자들의 초기 정착지를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2013년 9월부터 2015년 12월 중순까지 11회에 걸쳐 배씨에게 570만 원을 받고 개인정보를 넘겼다.

통일부에서 근무하던 A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2017년 7월 직위 해제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천만 원, 배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고양=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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