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도교육청 정책에 성평등 반영 추진…'성별영향평가' 조례화 나서
도의회, 도교육청 정책에 성평등 반영 추진…'성별영향평가' 조례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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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희 의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의 주요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나섰다. 도내 학교 시설과 교육 정책 등에서 양성 평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제1교육위원회 소속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교육감이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런 성별영향평가가 대상 정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정책 및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하려고 마련됐다. 또 경기도민이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 사업에 대한 도민 모니터링, 도민제안제도 활용 등 교육감의 책무 ▲성별영향형가의 대상 및 평가의 고려사항, 시기, 평가결과의 반영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책 반영 ▲위원회 설치ㆍ구성ㆍ회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공무원 교육 ▲전문성 위한 정보 수집ㆍ보급 등이다.

또 성별영향평가 시 교육감은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성별 수혜분석,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등을 고려해 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예를 들어 도교육청의 건축 행위 시 남녀화장실이나 수유실 등 편의 시설, 남녀 교육 시 양성 평등한 교육여건 등이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부분도 포함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 제정은 앞서 지난 3월 개정됐던 상위법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 3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도 해당 사안을 조례화하고자 추진됐다. 현재 17개 시ㆍ도교육청 중 10개 시ㆍ도교육청이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해놨지만 경기도의회를 포함한 7개 시ㆍ도 교육청이 이를 마련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황진희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한 결과 도교육청의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했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집행부에서도 성평등에 대한 인식제고와 꼼꼼한 성별영향평가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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