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송영길 발언→산자부 발표→대통령 지시 / 정부, 탈원전 정책 수정 염두에 두고 있나
[사설] 송영길 발언→산자부 발표→대통령 지시 / 정부, 탈원전 정책 수정 염두에 두고 있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1일 9차 전력수급기본대책 구상을 밝혔다. 석탄발전소 감축 계획이 핵심이다. 기존 발전소의 연료를 액화천연가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체적 감축 대수를 기본대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석탄발전소 가동률 제한도 강화하기로 했다. 가동 제한 명령 요건을 현재 1개에서 3개로 확대하고, 적용 대상 발전소도 35개에서 49개로 확대키로 했다. 지금까지의 석탄 발전소 감축 계획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같은 날 양승조 충남지사는 탈석탄에 대한 의지를 공개 천명했다. 도청 실·국장 회의에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위한 성능개선 사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발전사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노후화된 발전소 10기에 대한 성능 개선사업을 통해 수명연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결국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하라’는 문 대통령의 직접 지시까지 22일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이었다. 탈석탄도 병행한다는 선언도 있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선언이다. 오히려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 보충을 석탄발전소로 채우려 한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만든 당진 화력 1~4호기 성능개선을 위한 예비 타당성 보고서다. 보고서는 성능 개선을 통해 발전소 수명을 10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환경단체의 반발을 샀다.
하지만, 연초부터 시작된 에너지 논란에는 의미 있게 살펴볼 만한 흐름이 있다. 여당 중진인 송영길 의원이 ‘원전 공사 재개 필요’를 주장했다. 정부 여당이 발칵 뒤집혔다. 정부의 석탄발전소 수명 연장 시도를 정면 비판한 양승조 충남지사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런 때 산자부가 석탄발전소 감축 계획을 발표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석탄 발전소 중단 확대지시까지 나왔다. 여권 인사의 공격이 정부의 계획 수정으로 연결된 셈이다.
송영길 의원의 원전 발언 직후 이런 전망을 내놓은 의원이 있었다. “송 의원이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갖고 터뜨린 것 같다.” 탈원전 정책이 봉착한 현실적 난관을 돌파하려는 일종의 여론 떠보기라는 추측이었다. 탈원전 정책의 수정과 탈석탄 정책의 강화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정부가 탈원전 우선책을 수정한다면 그건 탈석탄 병행 내지 탈석탄 우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 공교롭게 지금까지의 흐름이 그 추측대로 왔다.
우리는 탈원전 우선책의 수정을 요구해왔다. 최근의 나타나는 탈석탄으로의 흐름 변화를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탈석탄이 탈원전보다 시급하다는 것은 세계 만국의 보편적 흐름이다. 탈원전을 향해 달렸던 정책적 과속을 제어하고, 탈석탄 병행 내지 탈석탄 우선으로 과감히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가 할 일이고, 대통령이 결심할 일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연예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