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명절선물, 삼중 사중 과대포장 개선 안 되나
[사설] 명절선물, 삼중 사중 과대포장 개선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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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추석과 설 명절이면, 아파트 분리수거장이나 동네 골목길에 각종 선물세트 박스와 포장지 쓰레기가 산처럼 수북이 쌓인다. 스티로폼, 플라스틱, 나무, 종이, 비닐, 보자기 등 온갖 포장재와 쓰레기가 뒤섞여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 아니라 악취까지 뿜어낸다.
환경부가 불필요한 이중 포장, 과대 포장 등으로 인한 포장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제품 판촉을 위한 묶음 상품 등 불필요한 이중 포장을 퇴출하기로 했다.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단순 제품 판촉 등을 위해 불필요하게 추가 포장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환경부는 또 내용물의 파손 방지 등 안전성 등을 이유로 규제에서 제외했던 택배 등 유통 포장재에 대해서도 감량 지침을 마련했다. 기존 비닐 재질의 완충재(일명 뽁뽁이)를 종이 완충재로 전환하고, 신선식품 등에 많이 쓰이는 아이스팩도 물로 채워진 친환경 제품 사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파손 위험이 적은 메모리 카드류 등 정보통신 제품 주변기기, 의류·신발·장갑 등 생활용품이나 신변잡화, 도서·문구류 등은 유통 포장 시 포장 공간 비율 기준 50% 이하, 포장 횟수 2회 이내 등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2월 5일 설날을 앞두고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실시하는데 포장 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수입한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삼중, 사중의 과대포장이 여전하다. 본보가 ‘과대포장 집중점검’ 첫날인 21일 경기도내 대형마트를 점검한 결과, 정부 정책을 무시하기라도 하듯 과대포장 실태는 심각했다. 곶감세트의 경우 곶감 하나하나가 작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기고, 그 위에 더 큰 플라스틱 상자, 그 위에 비닐 포장, 그리고 보자기로 한 번 더 포장됐다. 여기에 쇼핑봉투가 추가되기도 한다. 다른 상품들도 비슷하다. 정부가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집중단속까지 한다고 발표했으나 유통가는 달라진 것이 없다.
플라스틱과 비닐 등이 과대포장에 무분별하게 사용되면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발생 등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이 132.7kg으로 세계 1위다. 실효성 있는 획기적인 대책과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최대 300만원에 불과한 과태료는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다. 강력한 처벌, 실질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정부뿐 아니라 실제 단속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도 엄격한 관리감독 등 과대포장 줄이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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