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단체장 “국회, 지방이양일괄법 조속 처리하라”
전국 광역단체장 “국회, 지방이양일괄법 조속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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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의회, 野4당 원내대표 만나 자치분권 확대 논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분권 특위’ 한시적 신설도 건의

전국 광역단체장들이 23일 야 4당 원내대표를 만나 ‘지방이양일괄법’의 조속한 통과와 지방분권 4개 과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부회장인 이철우 경북지사, 감사인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차례로 간담회를 갖고 자치분권 확대 등을 논의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개정안’의 원안 통과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신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재검토 ▲재정분권 강화 등 4가지 사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지방분권 관련 안건들 중에서는 지방이양일괄법의 원안 통과가 핵심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중앙사무의 이양을 위한 법률별 66개 조문·부칙이 원안대로 통과해야 하지만 국회 각 소관 상임위가 100여 개에 달하는 사무를 불수용 해 원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시장은 “지방이양일괄법과 관련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며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 등을 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종합 심의할 수 있도록) 국회에 지방분권특위를 한시적으로 신설해주시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에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지방재정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짚어보겠다”고 밝혔다.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 원내대표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시도지사들이 건의한 지방이양일괄법의 조속한 통과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운영에 필요한 여러 사안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제대로 조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평화당 장 원내대표도 “시도지사협의회가 논의해주신 내용은 여야가 없는 사안”이라며 “지방재정과 관련해 과거에 형성됐던 룰들이 지속 가능성이 없어 문제를 전부 새로 볼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가 더 고도화돼야 한다”고 화답했다.

정의당 윤 원내대표는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등의 시도지사 건의를 토대로 지방분권을 제대로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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