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수도권 제외… 거세지는 후폭풍
‘예타 면제’ 수도권 제외… 거세지는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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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연장선·포천 7호선·GTX-B노선 등 사실상 빠져
정부, 29일 발표… 홍남기 장관 “지역균형개발 차원 검토”
“수도권 역차별” 경기·인천 대규모 집회 등 강력반발 예고

정부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대상에서 신분당선 연장, GTX-B노선 등 수도권 지역을 사실상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기ㆍ인천 지역주민의 강력 반발이 예상되는 등 ‘예타 면제 제외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칠 전망이다.

23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24일 예타 면제 대상사업 발표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예타 면제와 관련된 발표는 국무회의가 예정된 오는 29일쯤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번 예타 면제 대상사업에 경기도는 광교에서 호매실까지 11.14㎞ 구간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2006년 기본계획이 확정된 뒤 12년째 표류 중인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총 사업비 1조 3천억 원)을 신청했다. 또 서울 도봉산에서 의정부, 양주를 거쳐 포천까지 이어지는 전철 연장사업으로, 총 길이 29㎞인 전철 7호선 도봉산 포천 노선(총 사업비 1조 8천여억 원)도 신청대상에 포함됐다.

인천시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주택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GTX-B 노선을 신청했다. GTX-B 노선은 송도에서 출발해 서울 여의도, 서울역, 청량리 등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이어지는 80.1㎞ 구간의 노선이다.

그러나 정부의 예타면제 대상에서 이들 사업 모두 제외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도권 역차별에 따른 경인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정부가 오는 29일 예타면제 대상지역 발표에서 수도권은 제외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타면제는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수도권을 사실상 배제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에 정부가 예타 면제 사업 신청을 받아 놓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며, 지역간 갈등만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포천범시민대책위원회는 포천지역 군부대에 대한 단수 등 범시민차원에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격장 진입로를 트랙터를 이용해 전차 등 군 장비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등 배수진까지 쳤다.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도 마찬가지다. 수원시 호매실 지구 주민들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도내 최대 규모가 집결해 촛불집회로 정부의 오판을 지적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지역의 반발도 거셀 전망이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은 “지방분권은 도시간 경쟁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함께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인데 한 쪽 지역을 규제로 묶는 것은 오히려 지방분권에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인천시도 예타 면제에 대해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했는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관계자도 “정부가 지난해 말 지자체별로 예타 면제 사업 33건을 신청ㆍ접수해 놓고 수도권은 제외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수도권을 제외해 예타 면제 사업을 선정한다면 수도권 역차별에 따른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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