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제 개혁 논의 평행선…소(小)소위 가동키로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 논의 평행선…소(小)소위 가동키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가 좀처럼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접점을 모색하기 위한 소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2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각 당의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 합의안 마련을 시도했으나 의견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당내 의견을 종합 수렴한 개혁안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역시 의원 정수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한국당 장제원 간사는 “당론은 아니지만 제 책임 하에 사실상 협상안이라고 봐도 좋다”면서, 의원 정수 300명 동결과 민주당 안인 200석으로의 지역구 축소 방안엔 반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역구 의석 수를 줄이는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같은 당 최교일 의원이 “도농복합선거구제는 한국당 당론이 아니다”면서 “현재 한국당 안이 없는 상태”라고 이견을 제기, 엇박자를 보이기도 했다.

여기에 민주당과 한국당, 야 3당은 의원 정수와 지역구 의석 축소 등을 놓고도 내내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 김종민 간사는 “야 3당은 전날 의원 정수 330석 증원 안을 내놓으면서 지역구 220석을 제안했다”면서 “지역구를 33석 줄이는 건 가능하고 (민주당 안대로) 53석 줄이는 건 불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정당득표율에 의해 전체 의석 수를 결정하는 것이 어떻게 비례성 강화인가”라며, 야 3당이 제시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선거제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정의당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고양갑)은 “앞으로 전체회의와 1소위·2소위를 계속 운영하되, 각 당 간사와 제가 소소위를 구성해 당분간 집중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금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