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정규직 확산 막는데… 市교육청 ‘돌봄전담사’ 기간제로 뽑는다
정부는 비정규직 확산 막는데… 市교육청 ‘돌봄전담사’ 기간제로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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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 “정규직 고용 협의”
市교육청 “당장 정원 못늘려”

인천시교육청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전담사를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로 채용키로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확산 방지 정책과의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2019년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교실 수요자 조사결과, 총 36개의 돌봄 교실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인 박문초교에 배치할 돌봄전담사(사립학교는 인건비만 지원)를 제외한 35명을 기간제로 채용, 늘어나는 방과 후 돌봄 수요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추가로 배치하는 돌봄전담사를 교육감소속근로자(정규직)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키로 한 것은 정부정책과 엇박자 행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려워졌다.

이에 대해 인천학교 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는 “정부가 인천공항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하는 등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 확산을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시교육청의 이번 결정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일선 초등학교 521개 돌봄 교실(2018년 말 기준)에 배치된 돌봄전담사는 정규직인 상태에서, 이번에 배치하는 돌봄전담사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돼 정규직과 기간제 간의 위화감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근로자 결원을 해결하고, 행복배움학교 확대 등에 따른 학교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교무행정실무원 88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했다. 당시 1차 시험에만 35.4대 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응시자가 많았다.

하지만, 행정실무원과 같은 신분인 돌봄전담사는 정규직이 아닌, 1년 단위 기간제로 뽑기로 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당장 돌봄전담사 인력이 필요해 우선 기간제로 선발하고 나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20년 2월 정원을 늘려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에 기간제로 뽑을 인력 전원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학비 노조 관계자는 “같은 교육감소속근로자인 돌봄전담사는 기간제, 행정실무원은 정규직으로 각각 뽑는 것은 정책적으로 차별을 두는 것”이라며 “시 교육청과 돌봄전담사 정규직 고용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돌봄교실 수요가 늘어 일단 기간제로 돌봄전담사를 선발하는 것”이라며 “당장 정원을 늘릴 수 없어 기간제로 채용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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