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발전사의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 새 공공기관 설립,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
홍일표, “발전사의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 새 공공기관 설립,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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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미추홀갑)은 6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 5일 5개 발전사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발전정비사의 직원들을 공공기관이 고용키로 한 것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그는 성명에서 “이 같은 당정합의는 지난 25년 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발전정비산업의 경쟁체제 도입정책을 포기한 것”이라며 “정책의 안정성을 저해한 것은 물론 공공기관의 비대화를 초래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전정비산업의 경쟁체제 도입은 1994년 당시 독점정비업체였던 한전 KPS 노조가 파업함에 따라서 발전시설의 마비가 우려되면서, 정비와 운전분야의 경쟁체제 확립을 위해 정권과 관계없이 지금까지 25년 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시행해온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민간발전정비사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수립된 민간발전정비육성계획에 따라 기업을 시작했다”며 “그러나 이 같은 당정합의가 실현이 되면, 운전분야 업무는 새로 세워질 공공기관이 독점하게 돼 경쟁은 사라지고, 비용은 상승하며, 파업이 일어나면 안전장치도 없게 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민간기업들은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 인력을 강제로 빼앗기게 되고, 경상정비만 맡게 되는 반쪽짜리 정비 기업으로 국제 경쟁력을 상실,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고 우려했다.

홍 위원장은 특히 “공공기관이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 업무를 담당한다고 해서 위험이 제거되는 것도 아니다”면서 “정부가 운전분야의 안전대책을 내놓으려면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여기에 맞는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는 게 우선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부가 재발 방지 대책 대신에 최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설립·인수하기로 한 것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소위 ‘영국병’을 연상시킨다”고 꼬집었다.

당시 영국은 노동당 집권시기로 친노동정책을 펴면서 최대의 자동차 기업인 브리티시 레일랜드와 브리티시 에어로스페이스 까지도 국유화했지만 영국경제는 생산성 저하 등 경제체질이 약화돼 1976년에 IMF의 금융지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홍 위원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공공기관의 설립·인수라는 선심성 정책을 포기하고, 하루빨리 사고의 원인과 이에 맞는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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