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조원… 1년 유효기간 ‘잠정 타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조원… 1년 유효기간 ‘잠정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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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에 이견이 컸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1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미 양국 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번 주말쯤 타결이 유력시되고 있다. 현재 양측은 분담금·기간 등 큰 틀에 대해선 사실상 합의한 상태로 협정 연장 조항 추가 여부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한 합의와 사인만 남겨둔 상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간사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면서 “금년도 분만 결정하기로 했고,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해 1조 500억 원 미만으로 합의돼 가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 1천305억 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합의를 본 것이다.

정부 관계자도 이날 “당장 오늘 내일은 합의 타결 일정이 잡힌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주말쯤에나 가서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양측 고위급 채널의 협상은 마무리되고 협상단이 최종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측은 올해 분담금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대신 일본·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동일한 기준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 말 다시 협상하겠다는 미국 측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타결될 한국 측 분담금은 10억 달러(약 1조 1천200억 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분담금 증가액을 낮추는 대신 강하게 주장하던 계약 기간 1년을 관철시켰다. 지난해 말 결렬된 10차 협상에서 우리 측은 9천999억 원을 주장했고, 미국은 12억 5천만 달러(약 1조 4천억 원)를 제시했다.

한미는 또 주한미군 군무원의 급여 중 한국 정부 부담률을 현행 75%에서 상향 조정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가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이 같은 방향으로 최종 타결할 경우 4월 국회 비준절차가 마무리된 직후 또다시 내년도 분담금 협상에 나서야 한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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