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예타 유지하지만 국가균형발전 위해 개선 필요”
문 대통령 “예타 유지하지만 국가균형발전 위해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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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간담회서 예타면제 필요성 강조
“개헌 무산 불구 자치분권 멈출 수 없는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문 대통령이 기초단체장들과 올해 국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개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유지해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였다”라면서 “향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제한적인 예타 면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대전 경제인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시급한 지역 인프라 사업에서는 예타를 면제하는 트랙을 시행하고 있다”라면서 “원활하게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문 대통령은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라면서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전국 226개 기초지방단체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며 “국민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기초단체장님들이야말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처음이자 끝이며 한분 한분 모두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정부 목표인 혁신적 포용국가 성공을 위해 무엇보다 지역이 잘 살아야 한다”라면서 “정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되찾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는 한팀”이라며 “지역의 어르신과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은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무산됐지만 자치분권 확대는 멈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 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해 국세·지방세 구조를 임기 내 7대 3으로 개선하고, 6대 4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겠다”며 “자치분권·재정분권 추진 과정에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올해 한 걸음 더 다가올 한반도 평화는 지역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지자체에서도 다가올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해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사업과 평화경제를 미리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강해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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