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늘어난 버스준공영제 예산… 인천시 대책 고심
더 늘어난 버스준공영제 예산… 인천시 대책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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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무제 영향, 613명 추가 고용… 300억 비용 증가
市, 노선 개편·수익개선 추진… 버스업계 합의 여부 관건

인천시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예상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 300억원 추가 부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단계별로 도입될 때 준공영제 비용으로 약 3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현재 시가 준공영제에 투입하는 예산은 약 1천억원이다.

준공영제 예산 증가의 주 원인은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2021년까지 필요한 613명의 추가 고용이다.

시는 또 삶의 질 하락 없는 주 52시간 근무제라는 중앙 정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근무 시간과 임금이 함께 줄어드는 기존 근로자의 임금 보전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 52시간제는 2019년 7월(근로자 300명 이상), 2020년 1월(50명~299명), 2021년 7월(5명~49명) 등 사업장 근로자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인천 버스업계는 2020년 1월 제도 적용 대상 업체가 대다수다.

시는 우선 오는 3월 추경에 관련 예산 반영하고 노선 개편을 통한 노선 효율화 및 버스 업체 수익 개선을 같이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3월 추경은 생활 SOC와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사업 등에 초점이 맞춰져 실제 추경 예산 반영은 불투명하다.

또 준공영제 개선 합의 과정에서 몇몇 쟁점(수입금공동관리위원장 버스 업계 대표 배제, 고정비 남은 비용 중 25% 반납)에 대해 시와 버스업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노선 개편 작업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앞서 버스업계는 버스운송사업조합 총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 지난 1일 시가 제시한 준공영제 개선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시에 전달했다.

특히 시는 준공영제 투명화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업체는 배제하고 새로운 준공영제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라 버스 업체가 대거 준공영제에서 이탈할 때 노선 개편 효과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시의 버스 노선 개편은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진행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버스 업계에 지원하는 예산 자체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추가 비용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당초 노선 개편을 통해 업계의 자립성을 높여 재정 지원을 줄일 계획이었지만 준공영제 개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노선 개편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15일까지 버스업계와 준공영제 개선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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