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아침] ‘SKY 캐슬’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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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신의 자녀를 명문대 의대에 입학시키려는 상류층의 사교육 현장을 극단적으로 묘사하며 인기를 끈 드라마 ‘SKY 캐슬’이 장안의 화제다. 이 드라마를 시청한 대부분 학부모는 ‘상류층 그들만의 리그’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건이 된다면 내 자식도 수 억원을 들여서라도 최고 수준의 사교육을 시켜 명문대를 보내고 싶어 한다.

욕하면서도 부러워하고 감정을 이입하는 역설적인 사회현상이 위 드라마의 시청률을 높인 견인차 구실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교육의 서글픈 자화상이다.

위 드라마의 방영을 계기로 과도한 사교육 문제가 다시 한 번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그런데 과도한 사교육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저마다 교육정책을 내놓으면서 과도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였지만 한 번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과거 학력고사 세대인 필자는 복잡하고 어려운 현행 대학입시 제도를 잘 알지 못하며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입시 코디네이터’라는 단어도 생소할 뿐이다. 입시제도는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그럴수록 사설 학원가는 더욱 번창하고 사교육비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내 자녀만은 많은 돈을 들여 사교육을 시켜서라도 좋은 대학에 들여보내고 말겠다는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교육 당국이 제도를 복잡하고 어렵게 변경한다고 해서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과거 군사정권의 교육정책처럼 과외나 학원수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혹자는 학교 교과목의 수와 수업시간을 줄이고 수능시험도 최대한 쉽게 출제하고 출제범위를 줄여 교육의 질을 하향 평준화해 사교육을 없애자고 한다. 그러나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난하였던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의 대열에 들어선 것도 교육의 힘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교육을 없애고자 교육의 질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도 우리나라의 교육열을 칭찬한 바 있듯이 교육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유일한 희망이다. 교육을 통하여 인재를 양성해야 하고 그 인재들이 세계와 경쟁하며 우리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방법은 없을까?

해법을 찾기 어려울 때에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교육 당국은 유치원 교육부터 대학교육 및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교육이념을 갖고 이를 실행해야 한다. 그런데 교육 당국의 교육이념에 철학과 비전이 없어서 거의 해마다 교육정책과 입시제도가 바뀌고 있다.

자신이 교육부장관으로 있는 재임 시절에 교육제도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겠다는 조급한 마음으로 올바른 교육이념을 정립하지 못한 채 교육정책과 입시제도를 미시적인 관점에서 자주 변경을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책이 바뀔 때마다 학부모와 아이들은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며, 학교 교육은 병들어 가고 사교육비는 증가하고 있다.

당장 가시적인 성과에 조급해하지 말아야 한다. 올바른 교육이념을 정립하는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해답이 보일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이다.

이현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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