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각 당 도당위원장에게 듣는다] 김영우 위원장 (한국당·포천·가평)
[‘공공기관 이전’ 각 당 도당위원장에게 듣는다] 김영우 위원장 (한국당·포천·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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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여당도 정부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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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도내 지역구 의원만 16명으로 민주당(37명)에 이어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견제했다.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벌어지는 수도권 역차별의 연장선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본보는 한국당 김영우 경기도당위원장(포천ㆍ가평)으로부터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며 “지금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위치했다고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수도권에 있었을 때) 효율성은 훨씬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해찬 대표가 지난해 9월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특히 이전 대상을 122개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 이는 해당 공공기관의 입장은 전혀 고려치 않고 일방적이고 무책임하게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럼에도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멀쩡히 있는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면 적어도 지금까지 이뤄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며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공공기관 이전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 해당 지역 경기 침체에 대한 책임은 누가질 것인가”라며 “도시경쟁력 강화가 곧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데, 지역 균형발전 논리로 무조건 공공기관 이전을 강행하는 것은 도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쟁력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혁신도시 기업 입주율(10.5%), 임직원 중 혼자만 지방으로 옮긴(가족과 생이별) 비율(47.7%), 연간 공무원 출장비용(1천200억 원) 등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1차 공공기관 이전이 국가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일부 고위 직원 중 서울과 지방을 오가느라 사무실에 없는 이른바 ‘무두절(상사가 자리를 비우는 날)’이라는 신조어도 지방 공공기관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지역에 필요한 공공기관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 균형발전을 한답시고 무분별하게 대책 없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대부분을 강제로 이전하는 것은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진정한 상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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