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독식 지방의회 이대로 안된다] 하. 책임지는 감시·견제 역할 절실
[여당 독식 지방의회 이대로 안된다] 하. 책임지는 감시·견제 역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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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구제 도입, 정당 싹쓸이 막아야”

양대 정당이 돌아가며 싹쓸이하는 지방선거의 병폐를 막으려면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 확대 등을 통한 감시·견제라는 의정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1일 인천 정가에 따르면 지난해 7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군·구 의회와 시의회를 장악하면서 (소수당과의) 불통 의정과 같은 당 소속 단체장 편의 봐주기 등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2014년 새누리당)도 지난 2014년 6회 지방선거에 압승한 뒤 같은 당 시장을 돕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수시로 열고, 최대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등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은 거대 양당의 싹쓸이 정치 폐해를 막으려면 시의회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다수 횡포는 정당이 아닌 제도적인 문제”라며 “중·대선거구제를 본격 도입해 승자 독식 구조를 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을 쥔 거대 양당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다음 시의회 선거구 획정 때는 중·대 선거구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시의회 의원을 뽑는 2인 선거구는 24곳, 3인 선거구는 18곳에 불과하다.

지난해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3·4인 선거구를 늘리려고 제안한 ‘2인 13곳, 3인 20곳, 4인 4곳’ 안에 대해 당시 다수당인 한국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쪼갠 결과다.

이와 함께 광역·기초의회의 비례대표를 총 정원 10%에서 30%까지 늘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비례대표가 늘어나면 정치 신인과 군소정당 참여를 확대해, 시민의 다양한 정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준영 인하대 정치학과 교수는 “다수의 횡포에 의한 정당 정치는 일반 시민의 개혁 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며 “군소정당은 거대 정당에 의한 폐해를 연구해, 의회에 진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를 떠나 다수를 차지하는 정당이 스스로 의정을 책임질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 민주당 시의원은 “지난달 말 민주당 시의원 총회를 열고 분위기 쇄신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기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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