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침대ㆍ인육캡슐 등 국내 반입 원천 차단한다
라돈침대ㆍ인육캡슐 등 국내 반입 원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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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멜라민 분유나 마약성분 다이어트 식품 등 건강에 해롭거나 불법적인 물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또 북한산 석탄처럼 국제법을 위반한 물품 수입이 의심되는 경우, 세관공무원이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확히 하고 방해 행위에 대해선 엄벌하도록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 통관절차법(가칭) 제정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관세법에 포함된 현재 통관 관련 규정을 떼어내 새 법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현행 통관 규정이 사회안전을 확보하는 조치를 하거나 수출입 지원 등을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개인·소규모 통관 수요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통관절차법은 국민 건강과 사회안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통관 절차를 규정할 방침이다.

또 통관을 거친 물품이 불법적이거나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후에 확인되면 회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리콜 등으로 기업에 경제적 손실이 생길 경우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새 법에 규정할 계획이다. 북한산 석탄 밀반입과 같은 국제법 위반 사례 대응과 관련된 규정도 만든다. 국제법 위반 물품·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검색 방법 및 통관 보류·압류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대응책이 신통관절차법에 담긴다.

수출입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도 신통관절차법에 담길 전망이다. 해외통관 애로를 해소하도록 세관이 협력하거나 품목 분류 과정에서 생기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등 수출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맞춤형 무역 통계나 해외통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원 정책을 통합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자 상거래가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해 전자 상거래 통관 규정도 따로 만든다. 해외 직접구매 등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소비자가 신고 면제 한도(150달러)를 넘긴 물품을 반입하다 적발되면 밀수 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벌칙 규정을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당국이 축적한 정보를 활용해 위험 요소를 국경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업무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빅데이터,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해 통관심사를 하거나 물류 시스템을 운용할 법적인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달 중에 신통관절차법 제정을 위한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8월까지 초안을 작성한다. 올해 하반기 공청회 및 연구용역 등을 거쳐 내년 2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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