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에 설상가상 어려움…골목상권 르네상스 추진”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에 설상가상 어려움…골목상권 르네상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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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며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자영업자·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추진된다“며 “전국의 구도심 상권 30곳의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공간과 쇼핑, 지역문화와 커뮤니티, 청년창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을 조성한다. 자생력을 갖춘 지역상권에서 자영업이 되살아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전통시장 지원 예산이 5천370억 원으로 크게 증액됐다”며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10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권보호법도 개정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을 보호하겠다.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도 도입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자영업 대책을 열거한 뒤, ”그러나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며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자영업과 소상공인 규모는 작년 말 기준으로 564만 명이다. 여기에 월급 없이 일하는 가족 110만여 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 2천682만 명 중 25%로 4분의 1이 자영업과 소상공인 종사자인 셈이고, 그러니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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