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공개 제도화한다'
행안부,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공개 제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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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점검결과와 개선 정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안전점검 책임성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안전점검 결과 공개를 제도화하고 지자체 평가제를 도입해 안전점검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국가안전대진단 ‘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수지자체에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과 전문가가 지자체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노력과 문제점 개선 정도를 직접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성과에 따라 정부포상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안전점검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관리주체 자율점검 위주로 진행되던 점검방식에서 탈피해 민·관 합동점검에 집중한다.

행안부는 2016년부터 점검방식을 민·관 합동점검과 관리주체 자체점검으로 이원화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했다. 하지만, 2016년 70.8%, 2017년 72.0%, 2018년 66.7%로 시설물 관리자의 직접점검 비율 매우 높아 형식적 점검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올해부터 14만 개소를 선정해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각 정부부처가 사고발생 여부와 노후 정도를 고려해 위험성 높은 시설물을 선정했고,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집중점검 필요성이 높은 분야로 지적된 시설물도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류희인 본부장은 “민·관 합동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14만 개소에 대해선 정부가 위험성을 정확히 평가하고 안전성을 담보할 계획이다”며 “필요할 경우 정밀점검까지 실시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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