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소음피해 지역 주민지원 기금 ‘그림의 떡’
인천공항 소음피해 지역 주민지원 기금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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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억 중 작년까지 집행률 25% 그쳐
2020년까지 못쓰면 공항공사로 귀속
市, 국토부 등에 지원 기준 완화 요구

인천시가 ‘그림의 떡’으로 전락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 소음피해 지역 주민지원 기금에 대한 지원 기준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시와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제2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2016~2020)에 따라 141억원의 기금을 만들었고, 지난해까지 집행률은 25%(약 35억원)에 그쳤다.

집행 기간이 2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공항공사 등이 진행한 사업은 해안둘레 길 조성과 방음 시설 정비, 주민에 대한 학원 지원금 사업 등이 전부다.

대규모 주민시설 지원 사업 시 주민지원 기금으로는 건축비만 지원할 수 있고, 토지 매입비는 지원할 수 없는 등의 까다로운 규정 때문이다.

공항공사의 주민지원 기금으로 중구 남북동에 2017년부터 추진 중인 ‘통합커뮤니티센터’는 지난 2년 동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커뮤니티센터 건축비용인 67억원은 공항공사 기금 49억원(75%)과 중구 예산 18억원(25%)으로 준비된 상태이지만, 정작 토지 매입비 30억원이 빠져 있다.

이에 따라 중구는 남북동에 있는 공항공사 토지의 무상임대 여부를 협의하고 있지만, 공항공사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중구는 궁여지책으로 중구와 공항공사 간 대토(소유지를 교환) 방안도 고려 중이지만 재협의를 진행할 시간이 빠듯하다.

기금을 써야 하는 2020년까지 시설을 완공하려면 늦어도 올 상반기까지 토지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현재 남은 주민지원 기금은 사업 종료 기간인 2020년까지 쓰지 못하면 고스란히 공항공사로 귀속된다.

이에 시와 중구는 주민지원 기금으로 지원시설의 토지매입도 가능토록 하는 등의 지원기준 완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 등에 요구할 방침이다.

또 시는 소음 피해지역 지정 기준인 75웨클(WECPNL) 이상을 70웨클 이상으로 5웨클 낮추는 것도 함께 요청한다.

웨클은 항공기 통과 시 최고 소음도의 DB(데시벨) 평균치를 저녁시간(오후 7~10시)은 가중치 3배, 심야(오후 10시~다음날 오전 7시)는 10배 가중해, 산출하는 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다.

기준치를 5웨클 이상 낮추면 소음피해를 입는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혜 범위도 넓어진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장봉도 내 소음피해를 받는 마을들이 2~3km 사이에 모여 있는데 일부 마을은 소음 기준치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마저 호소하고 있다”며 “공항공사와 다양한 논의를 통해 주민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국토부에 소음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법률 개정에 맞춰 소음대책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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