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_자치분권 성공, 지방의회 혁신에 달렸다] 3. 턱없이 부족한 의회 인프라
[긴급진단_자치분권 성공, 지방의회 혁신에 달렸다] 3. 턱없이 부족한 의회 인프라
  •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
  • 송고시간 2019. 02. 17 21 : 32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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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발의·예산 심의… 지방의원 나홀로 분투

지방의원은 의안발의, 집행부 업무ㆍ예산의 감독ㆍ심의, 민원 해결 등을 개인 보좌관 없이 홀로 소화하고 있다. 아울러 의정 활동에 역량을 쏟아붓는 의원들의 재정적 기반마저 충분치 못해 안정적 여건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7일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사무는 2002년 1만 1천363건에서 2013년 1만 4천844건, 자치법규는 1994년 5만 547건에서 2016년 9만 5천2건까지 늘었다.

또 국회의원이 1인당 9명의 보좌직원을 고용 가능한 반면, 지방의원은 의정 활동의 질과 양 증가에도 1인당 전문위원 0.27명에 불과하다. 산적한 지방행정을 꼼꼼히 점검ㆍ관리하기 위해 의회의 보좌인력 확보는 시대ㆍ환경적 변화에 따라 필수적인 사안이 됐다.

이와 함께 광역의원은 국회의원보다 열악한 재정기반에서 광범위한 활동으로 생계 우려까지 떠안고 있다. 경기북부 출신인 A 도의원은 의정활동비 150만 원의 대부분을 유류비로 지출하고, 월정수당 실제수령액 280~290만 원으로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의 부담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의정보고서 우편료도 많게는 1천만 원가량 드는 등 재정적 압박은 심각한 상황이다.

B 도의원은 “선거 때는 도의원을 정치인으로 인식하지만 평소에는 그렇지 않아 후원회를 통한 재정적 기반 마련이 쉽지 않다”며 “후원회를 허용하면 지역민이 후원하는 의원에 관심을 두게 돼 의원이 낭비되는 세금과 방만한 운영을 견제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대만은 이미 지방의원의 정책보좌관 및 후원회 제도를 보편화했다. 타이베이직할시의회는 63명의 의원이 있으며, 보좌관은 의원 1인당 6~8명이다. 타이중직할시의회도 보좌관 6~8명을 채용하고 있다. 후원금 모집도 선거 기간에 인정되며, 개인의 후원금은 연 30만 타이완 달러(1천80만 원) 이내다. 또 특정 정치인 1인당 10만 타이완 달러(360만 원)를 초과하지 못한다. 일본도 개인에게는 제한되나 단체(정치인 후원회)를 통해 기부하도록 했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부천1)는 “도의회가 전문인력을 최소한도 못 갖춰 우선 상임위원회 전문인력이라도 늘려 효과적 의정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부와 협의해 인력 확보와 의원 여건 개선으로 도민의 눈 역할을 빈틈없이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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