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답 안보이는 ‘2월 국회 패싱’… 민생법안 3월로 이월되나
해답 안보이는 ‘2월 국회 패싱’… 민생법안 3월로 이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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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요구 사항, 민주당 사실상 수용 불가… 대치 장기화
‘돌아온 방미단’ 與野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 회동 여부 주목

2월 임시국회 개회 전망이 여전히 안개속이어서 국회가 국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법(제5조의 2)에는 ‘2월·4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의 요구로 소집된 1월 임시국회가 17일로 종료된 이후 2월 임시국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들어 국회가 사실상 ‘올스톱’ 되면서 각종 민생 법안은 처리되지 못하고 수북이 쌓여 계속 잠만 자고 있고, 선거제 개혁 논의도 이어지지 못하는 상태다.

여당은 오는 27~28일 북미정상회담, 자유한국당은 차기 지도부를 뽑는 ‘2·27 전당대회’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민생법안 처리는 등한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국회 대표단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만큼 이번 주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과 회동, 국회 정상화 방안 논의에 나설 지 주목된다.

하지만 원내대표 회동이 이뤄지더라도 현재 각종 현안에 대한 여야 간,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 간 입장차가 커 의견차를 좁힐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은 ‘김태우 폭로’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자진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특검 도입과 조 선관위 상임위원 자진 사퇴는 수용하기 어렵고, 손 의원 관련 국정조사는 국회의원 전반에 대한 이해충돌실태 조사 및 제도개선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2월에는 여야 간 냉각기를 갖고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야는 17일 올들어 임시국회가 한 번도 열리지 못하고 있는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1월에 이어 2월까지 장기화된 국회 공백에 국민들이 언제까지 인내할지 우려스럽다”면서 “야당은 국회 개원을 여러 조건과 연계해 임시국회를 무산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장능인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경색된 국회 정상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의 반민주적 임명 등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며 “김태우 특검, 신재민 전 사무관 청문회 실시를 비롯해 초권력형 게이트의 화룡점정으로 평가받는 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집권여당이 겸허한 자세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1월에는 여당이 놀고 2월에는 제1야당이 놀겠다면 과연 소는 누가 키워야 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궁금하기만 하다”며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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