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국 순회 예산정책협의회 시작…경기도는 다음 달 8일 예정
민주당 전국 순회 예산정책협의회 시작…경기도는 다음 달 8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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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8일 경남도청에서 시·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시작한 가운데 경기도는 다음 달 8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 민원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통상 여당이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기인 9월 전후 정책협의회 등을 펼친 것을 감안할 때, 21대 총선을 앞두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지역 민심을 세세히 살피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경기도는 정책협의회에서 우리 측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특구를 경기 북부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통일경제특구법 제정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지방이양일괄법의 조속한 심의 및 통과, 정부 차원의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 도입 추진 등에 대해 협조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신분당선 연장선 예비타당성 통과 관련 제도 개선과 국세·지방세 세입구조 개선, 국토보유세 도입 등 평소 건의해온 안건들을 예산정책협의회서 제안할지 검토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예산정책협의회가 도내 시급한 사업의 물꼬를 틀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모아지고 있다.

김영진 의원(수원병) 측 관계자는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신분당선 연장선 조기착공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과 사업 관련 예산 반영이 잘 이뤄지도록 얘기해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두관 참좋은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김포갑)과 당 지도부는 이날 경남에서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지방분권 추진과 지역 민원 청취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이해찬 대표는 오전 경남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앞으로 지방자치 관련,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단계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끌어올리도록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다”면서 “오는 2020년까지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요즘 잘 돌아가지 않아서 지방이양일괄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는데,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지방자치가 올바로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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