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무투표당선자 선거운동하도록 허용 추진
김병관 의원, 무투표당선자 선거운동하도록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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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개정안 대표발의
“무투표당선자라도 유권자 알권리 보장 위해 최소한의 선거운동 허용”
▲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은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에서 무투표당선자로 확정되더라도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무투표당선 공지와 공약을 알릴 수 있도록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되어 투표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는 불필요한 선거비용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선거운동은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규정으로 무투표당선의 경우 사전에 첩부·게시된 선전물이나 게시물을 철거하고 공보물 발송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유권자는 무투표로 당선된 후보자의 공약 등 선거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유권자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무투표로 당선이 예정된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첩부·게시 또는 설치한 선전물이나 시설물에 후보자가 무투표로 당선되었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후보자의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통하여 후보자의 공약 등 유권자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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