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고산동 생활형 SOC·법무타운 조성 ‘속도’
의정부 고산동 생활형 SOC·법무타운 조성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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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LH 관계자, 교도소부지 등 사업대상지·시청 방문
이성인 부시장, 국비보조 등 요구… 기재부 “면밀히 검토”

정부가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의정부 고산동 생활형 SOC, 법무타운 조성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1월 고산동 일대를 생활형 SOC, 법무타운 조성 등 사업대상지로 발표된 뒤 최근 관련 중앙부처를 비롯해 개발을 맡을 LH 관계자 등이 현장과 의정부시 방문 등 개발 절차를 밟기 위한 행보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심의관과 법무부 관계자를 비롯해 LH 국유재산사업처장 등이 사업대상지인 고산동 교도소부지 29만㎡, 법무부소유 농경지 40만3천 ㎡등 일대 69만3천㎡를 둘러보고 의정부시청을 방문했다.

토지주인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심의관이 방문한 것은 개발 절차를 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LH에 위탁해 토지를 개발하고 수익금으로 생활형 SOC, 법무타운 조성 등 사업을 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부 재산관리처분관은 개발에 대한 의정부시 입장을 듣고 반대가 없는 한 조속한 사업추진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인 의정부 부시장은 “정부가 법무타운조성에 나서는 것을 의정부시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법무타운조성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동의가 전제돼야하고 해당부지의 그린벨트 국가물량으로 해제, 용현동 고산동 주민을 위한 생활형 SOC 공간확보, 복합문화단지연계 개발 유보지 확보, 경전철연장과 역 신설 시 국비보조 등을 요구했다.

이 부시장은 “일대는 복합문화융합단지를 비롯해 캠프 스탠리, 306 보충대 도시개발사업 등이 진행되거나 계획돼 있다. 이들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토지가 이용돼야 한다”는 뜻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재산관리처분관은 “의정부시가 너무 많은 요구를 하면 사업추진이 어렵다”면서 “의정부시의 요구를 면밀히 검토해 앞으로 실무협의를 통해 조율해 나가자”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올해 안으로 개발계획수립과 함께 국유재산용도 심의 뒤 사업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개발계획수립은 기재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LH가 의정부시와 협의해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대상 부지가 지장물이 없는 상황으로 생각보다 빨리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은 정부가 교도소 군부지 이전 등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국유지를 개발해 혁신성장공간조성, 공공주택공급, 노후청사 재배치 등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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