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건축·도시계획조례 즉각 철회하라”
“광주시, 건축·도시계획조례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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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책위원회 회원 400여명
시청 앞서 삭발 등 대규모 집회
市 “조례개정후 영향 지속 검토”
광주시규제대책위원회 회원 400여명이 19일 오전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광주시의 ‘건축ㆍ도시계획조례개정(안)’ 철회를 강력 촉구하며 삭발투쟁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규제대책위원회 회원 400여명이 19일 오전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광주시의 ‘건축ㆍ도시계획조례개정(안)’ 철회를 강력 촉구하며 삭발투쟁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가 개발행위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시민ㆍ관련 단체들의 반대 의견이 고조(본보 2월14일 5면)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단체들이 급기야 조례 개정의 철회를 주장하며 집단행동에 나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경안천시민연대와 토지주연합회 등 광주지역 시민ㆍ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된 광주시규제대책위원회 회원 400여명은 19일 오전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광주시의 ‘건축ㆍ도시계획조례개정(안)’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집회에는 이들 단체와 함께 공인중개사협회, 대한건설협회 광주시지회, 굴삭기덤프협회, 공간정보측량협회, 기업인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광주시가 입법예고한 건축,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뜻을 명백히 하며 광주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면서 의사장 진입을 시도하는 등 한때 경찰과 대치국면을 벌였다. 특히 집회에 참가한 주민대표 3명은 조례 개정 움직임을 생존권 말살로 규정 짓고 삭발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경안천시민연대 강천심 대표는 “중앙정부도 하지 않는 규제강화는 절대 용납 할 수 없다. 신동헌 시장은 시민 모두에게 규제강화에 대한 이유를 알리고 시의회는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조례를 통과시켜서는 안된다”면서 “인구유입을 저해하고 도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건축및 도시계획조례’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조례개정(안)이 심사, 의결되는 오는 22일 시청사 앞에서 2차 집회를 갖기로 한데 이어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25일에는 의사장 점거 등 실력행사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이 충분한 기반시설 없이 토지분할 등의 편법을 통해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짓는 등 이에 따른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는 오로지 시와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한 규제 정책으로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 이후 인·허가 모니터링 등을 통해 조례 개정에 따른 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조례 개정과 별개로 난개발의 치유책으로 기존 개발지내 도로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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