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도입 앞두고 정부 부처간 마찰… ‘장기적 노인 복지에 투자’vs‘현실적 질적 투자 집중’
고교 무상교육 도입 앞두고 정부 부처간 마찰… ‘장기적 노인 복지에 투자’vs‘현실적 질적 투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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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고교 무상교육이 정부 부처 간 마찰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교육부는 ‘개개인에 대한 질적 투자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예산권을 쥔 기획재정부는 ‘노인 복지 및 출산 지원에 예산 폭을 키워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중이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을 위해 현재 내국세의 20.46%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최소 21%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올해 2학기 고3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할 경우 수업료, 교과용 도서 비용 등에 올해에만 4천66억 원, 2020년 1조4천5억 원, 2021년 2조734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또한 고교 무상교육 시행 후 5년간 총 7조8천411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 교육 예산을 증액해야 하느냐’는 입장으로 교육부와 의견이 다소 다르다.

2010년 723만여 명이었던 전국 초ㆍ중ㆍ고 학생 수는 2016년 588만여 명, 2018년 558만 명으로 매년 줄고 있는 만큼 노인 지원책에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만약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지 않고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시ㆍ도교육청은 현재 주어진 교부금 내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 예산 절반가량을 시ㆍ도교육청에 부담토록 하면서 수년간 갈등이 계속됐던 사태가 재발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교육부 관계자는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초ㆍ중등교육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며 “늦어도 3월 안에는 기재부와 협의를 마쳐 정부 차원의 고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확정하고, 이후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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