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의 전당 차별의 전당… 연수구·강화군 의회 “정신이상자 방청 제한”
민의의 전당 차별의 전당… 연수구·강화군 의회 “정신이상자 방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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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착오적 ‘회의규칙’ 논란 정신장애인 의회 방청 불허
‘정신 이상자’ 모멸적인 표현 장애인단체 ‘인권침해’ 반발

인천지역 일부 기초의회가 정신장애인의 방청을 제한하고 있어 장애단체들의 인권 침해 반발을 사고 있다.

19일 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와 인천 10개 군·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방청을 제한하는 회의규칙이 있는 곳은 연수구와 강화군의회 등 2곳이다.

연수구의회는 회의규칙 제79조(방청의 제한)를 통해 흉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술 취한 사람,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의 방청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강화군의회도 같은 조항으로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의 방청을 제한하고 있다.

의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돌발상황에 대비한다는 게 명분이지만, 지역 장애인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정신장애인 차별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등은 연수구와 강화군 의회 회의 규칙이 정신장애인을 차별하는 요소가 짙다며 관련 조항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라는 용어도 정신장애인을 비롯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정성기 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은 “지역 주민을 대변하는 기초의회에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은 인권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현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유관 단체와 협의해 정식으로 관련 조항의 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아직도 이러한 구시대적인 조항이 있다는 것이 참담하다”며 “정신에 이상 있는 자라는 표현 자체도 문제이고, 정신장애인 등을 제한한다는 것도 인권 침해 요소가 많다”고 비판했다.

인천의 한 구의회 관계자는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라는 표현이 다소 모호하지만 직접적으로 정신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의회에서 혹시나 일어날지 모르는 돌발상황에 대비하는 의미가 강하다”고 했다.

한편, 계양구는 2017년 7월, 미추홀구는 지난해 3월, 서구는 지난해 4월 각각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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