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사각’ 중소사업장 관리 지지부진
‘미세먼지 사각’ 중소사업장 관리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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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사업장 2만곳 중 연간 100곳 안팎만 개선작업
道 “국비 지원 요청… 내년부터 사업량 큰 폭 증가”
미세먼지가 깔린 경기도 내 시군의 모습. 경기일보 DB
미세먼지가 깔린 경기도 내 시군의 모습. 경기일보 DB

3대 미세먼지 발생 요인 중 하나인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경기도의 관리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2만여 곳의 사업장 중 연간 100곳 안팎으로만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깨끗한 경기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만큼 도 차원의 개선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와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및 휴교(초ㆍ중ㆍ고) 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다. 도를 비롯해 수도권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보면 경유차(23%), 건설기계ㆍ선박(16%)에 이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14%)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체 사업장 중 90% 이상은 중소사업장(대기오염물질 배출 10t 미만)으로, 대규모 사업장이 매년 점검하는 것과는 달리 중소사업장은 4년 단위로 점검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배출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미세먼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메워지지 않고 있다. 미세먼지를 양산하는 중소사업장 2만여 곳이 도내 분포된 가운데 이들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작업은 연간 100곳 안팎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교체 작업 건수는 83건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도의 미세먼지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오는 6월부터 시행될 노후 경유차 단속과 함께 중소사업장 관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노후 경유차 단속이 가능하지만 도는 아직 관련 조례가 미제정돼 3월 조례 공포 후 6월 1일부터 단속을 벌인다.

도 관계자는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작업을 위해 국비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며 “환경부가 지원을 약속한 만큼 구체적인 규모를 정하기 위해 합의 중이다. 내년부터 사업량이 큰 폭으로 증가,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일 서울시, 인천시와 함께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에 수도권 3개 시ㆍ도(연천ㆍ가평ㆍ양평 제외)에 위치한 행정ㆍ공공기관 소속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 의무 적용,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단축 운영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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