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남북공동어로수역 설정 기대감” 김영춘 해수부 장관 ‘서해 5도 어장확장·조업규제 개선’ 일문일답
“향후 남북공동어로수역 설정 기대감” 김영춘 해수부 장관 ‘서해 5도 어장확장·조업규제 개선’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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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춘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북미정상회담이 잘 진행된다면 다음 단계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구성돼 남북공동어로수역 설정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내다봤다.

김 장관은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서해 5도 어장확장 및 조업규제 개선’에 대한 발표를 한 뒤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잘 된다면 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도 가속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다음은 김 장관과 일문일답.

- 오늘 서해 5도 어장 확대 방침을 밝혔다. 다음 비전은.
▲ 다음은 남북공동어로수역 설정 단계다. 가장 관심 가는 지역은 백령도와 장산곶 사이의 해역이다. 이 지역서 공동어로수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불법조업 어선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어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우리 안(案)을 국방부에 전달해놨다.

- 남북공동어로수역 논의는 진행되고 있나.
▲ 공동어로수역 설정은 남북 군사 당국 간 회담을 통해 결정하게 돼 있지만, 아직 군사공동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북미정상회담이 잘 된다면 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도 가속될 것 같다. 거기서 공동수역을 설정해야 수산당국이 협의할 수 있다.

- 어장 확대에 대한 국방부나 해경 반대는 없었나.
▲우리는 야간조업 시간 연장을 더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해군 경비정·병력과 해경 경비 세력의 수 등이 제한돼 야간조업 시간을 더 늘리기는 어려웠다. 해군 병력이 고생하더라도 야간조업을 1시간가량 늘리고, 어장 면적도 15% 확장하는 방향으로 합의됐다. 추후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가 정착되고 지도선 등이 추가 배치된다면 2·3단계 어장 확대를 추진하겠다.

- 확장된 어장 245㎢의 기준은.
▲ 백령도·대청도 주민 요구는 이들 섬과 NLL 사이 어장을 열어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어장을 열면 어업 수역과 NLL과의 거리가 가깝게 붙는다. 평화 무드가 완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남북간 충돌 가능성이 가장 적은 해역을 골라 확정한 것이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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