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경기도청 고위 공무원이야", 동명이인 공무원 사칭해 억대 편취한 60대 남성 실형
"나 경기도청 고위 공무원이야", 동명이인 공무원 사칭해 억대 편취한 6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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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동명이인인 공무원의 존재를 이용해 자신을 경기도청 공무원이라고 속여 억대의 돈을 편취한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김상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편취금 1천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을 경기도청 국장이라고 속인 후 비슷한 연령대의 독신 여성들에게 접근, 지역 의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선거 비용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여성 3명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1억 3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경기도청 공무원 중 자신과 동명이인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며, 피해자 중 1명은 사실상 전 재산을 편취당하는 등 심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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