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음해하고 사적인 심부름 시키면 ‘직장 내 괴롭힘’
폭언·음해하고 사적인 심부름 시키면 ‘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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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판단기준·예방·대응 체계 매뉴얼 발표
7월 금지법 시행… 사업장, 취업규칙에 반영해야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과 예방ㆍ대응 체계에 관한 메뉴얼’을 발표, 메뉴얼을 통해 직장 내 갑질이 뿌리 뽑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책과 사내 해결절차를 제시하는 내용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ㆍ대응 메뉴얼을 발표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는 7월16일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메뉴얼은 개별 사업장이 취업규칙 개정에 참고하도록 취업규칙 표준안도 제시했다. 표준안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하고 해당 사례를 나열해 설명하고 있다. 폭행과 협박뿐 아니라 반복적인 욕설과 폭언, 음해, 심부름 등 사적 용무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 기간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또 1년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 대한 신고와 조사,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가해자 징계 등 내용도 담고 있다.

개별 사업장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시점부터 사정에 맞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하고 이를 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취업규칙에 반영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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