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수원고법·고검 시대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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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

수원 고법ㆍ고검 시대를 맞아 경기지역 변호사업계에 이같이 우려 아닌 우려가 일고 있다.

수원 고법ㆍ고검 유치의 일등 공신 중 하나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경기지역 변호사들이 꼽히고 있다. 이들은 도내 각계각층 인사들과 함께 고등법원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 활동으로 결과를 만들어냈다.

경기도민과의 스킨십도 꾸준하다. 우선 경기도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10년째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법률 지원을 비롯한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도 참여했다. 소년ㆍ소녀 가장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이들과 함께하는 사랑 나누기 행사도 20년째로, 그간 총 지원금액만 14억 원에 달한다.

또한 이들은 광교 법조시대에 대비해 지난해에 변호사 연수 강화, 각종 학회 및 세미나 활성화, 정기적인 판례연구회 등의 자리를 가지며 보다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도 기울였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회원이 960명에 달했으며, 올해 1천 명을 넘을 전망이다.

그런 이들에게 장미빛 전망만이 펼쳐진 것은 아니다. 반드시 풀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광교의 특성상 사건의 대부분이 서울에 있는 중대형 로펌에 몰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위 말하는 브랜드 파워에서 밀리는 탓이다.

또한 광교 법조타운의 높은 임대료로 인한 지역 변호사의 법원ㆍ검찰과의 접근성이다. 광교청사 앞의 임대료는 구청사 앞에 있는 사무실에 비해 2배가 넘는다. 이로인해 기존의 사무실을 1~2년 더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곳도 부지기수이다. 실제 500여 곳의 구청사 앞 변호사 사무실 중 150~200곳의 사무실만 이전해 있다.

이를 방증하듯 법원ㆍ검찰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우체국도 함께 이전했지만, 고법과 고검이 추가로 들어온다고 해서 우체국 업무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한다. 기존 변호사 사무실들이 신청사보다 가까운 아주대 인근 우체국을 이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탓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고법ㆍ고검이 들어선 수원에서 아름다운 지역과의 상생이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이명관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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