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유출자 처벌강화 ‘SKY캐슬법’ 만든다…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시험지 유출자 처벌강화 ‘SKY캐슬법’ 만든다…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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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 등 전국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일명 스카이캐슬법이 발의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갑)은 28일 중·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범죄행위자 처벌조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카이캐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은 물론,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고액 입시 코디네이터를 동원한 시험지 유출 사건이 다뤄지는 등 전국민의 관심이 높아졌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형사처벌 없이 학생은 정학이나 퇴학, 교사는 감봉이나 해임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학교장이나 교육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형법상 업무방해죄)만 적용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 법률안은 ‘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되는 시험에서 시험문제 또는, 답의 전부 및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시험지 유출 범죄는 교육 시스템과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해당 범죄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이 극에 달한 만큼 시험지 유출행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조항으로 규정하는 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2018년 4년간 고교 시험지 유출사고는 2015년 2건, 2016년 1건, 2017년 4건, 2018년 6건으로 집계됐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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