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장애인 보장구 지급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성남, 장애인 보장구 지급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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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장애인보장구 지급이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관내 장애인보장구가 고가장비에 대한 수요편중 현상이 심각하고 상대적으로 보장구 실수요자의 불이익이 발생돼 예산부족으로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 정부방침에 따라 이를 개선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판매업자가 대행해 오던 보장구 신청은 수급권자 본인이나 가족, 법정 대리인만이 할 수 있으며 장애인진단서 발급도 의사의 처방전만 인정받게 된다.
또 보장구 구입도 동사무소로부터 수급자격여부의 적격결정통지문을 받아야만 가능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보장구를 받을 경우 장애인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에게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장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보장구 부실 발급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우선 보장구 판매업체의 검수확인서 대행 및 의사의 검수확인서 부실 발행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동사무소 담당자가 가구방문을 실시, 보장구가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사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정사례가 적발될 경우 부적절 수급자는 부당이득 징수 절차에 의해 장애인 보장구 또는 보장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며 고발 조치된다.
문의) 성남시청 사회복지과(031-729-4040~3), 각 동사무소
/성남=김성훈기자 magsa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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