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대 혁신 TF 권고안 68% 이행 완료
금감원, 3대 혁신 TF 권고안 68% 이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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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개 세부과제 중 121개 수행
▲ 금감원 3
▲ 사진/경기일보 DB

7일 금융감독원은 ‘3대 혁신 TF’ 권고안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전체 177개 세부과제 중 121개(68.4%)의 이행을 완료했고, 2019년 중 잔여 과제 이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TF’ 권고안은 2018년 말까지 44개 세부추진과제 중 37개(84.1%) 과제의 이행을 완료했으며, 올해 잔여 세부과제(7개)를 모두 이행할 예정이다.

보험상품 판매 후 약관, 안내자료 등의 적정성을 보험회사가 자체점검해 자율시정할 수 있도록 ‘자율감리 도입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말부터 시범 실시 중이다. 불합리한 약관 조항,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상품명, 어려운 보험용어 등을 중심으로 과제별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율점검 시행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 권고안은 65개 세부추진과제 중 29개(44.6%) 과제를 이행했고, 올해 25건의 과제를 이행할 계획이며 11건은 중장기로 추진 예정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발생 소지가 높은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을 하고 회사별 결과를 공개했다. 또, 증권사 ‘신용융자거래 이자율’의 합리적 결정, 금리변경 관련 내부통제절차 마련하고 금리의 비교공시 등을 위해 ‘증권사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인사·조직문화 혁신 TF’ 권고안에 대해서는 68개 세부추진과제 중 55개(80.9%) 과제의 이행을 완료했고, 2019년중 잔여과제를 대부분 이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명세에 대해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한 직접조사(특별점검) 절차를 신설했고,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금감원은 추진 중인 세부과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주요 추진과제의 이행상황도 지속해서 대외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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