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폐기물 불법 투기, 철저한 수사통해 엄벌해야
[사설] 산업폐기물 불법 투기, 철저한 수사통해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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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기물 불법 투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인천의 한 골재생산업체가 경기도내 농지에 무기성오니(汚泥)를 무단 투기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흥과 안산 대부도 일대 농지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했다는 제보가 있었고, 본보가 현장취재 한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산업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업체는 인천시 계양구의 수성자원개발(주)다. 레미콘·아스콘 제조용 골재인 자갈과 모래를 생산한다. 이 회사는 골재를 만들때 폐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불법 무단 투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무기성오니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골재업자가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해야 한다. 운반시 밀폐된 차량을 이용해야 하며 논밭 등 농지에 버려선 안된다. 다만 수분 함량을 70% 이하로 탈수·건조한 뒤 양질의 토사와 5:5로 섞으면 건설현장 등의 성토재로 재활용할 수 있다.
수성자원개발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기성오니 상당량을 폐기물처리업체가 아닌, 일반운송업체의 25t 트럭을 이용해 농지 등에 불법 투기했다. 제보에 따르면 차량통행이 적고 단속이 어려운 새벽을 틈 타 25t 트럭 수십대 분의 무기성오니를 안산시 대부도 일대 농지, 대부북동 E 테마파크 인근 공터, 화성시 북양동 F 석산 등에 버렸다. 본보는 지난 8일 새벽 수성자원개발에서 무기성오니를 실은 25t 일반트럭 10여대가 시흥시 안현동 일대 농지에 오니를 버리는 장면을 확인했다.
월 평균 4만㎥의 모래를 생산하는 수성자원개발은 무기성오니가 약 9천㎥(25t 트럭 600대 분량)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면 25t 트럭 1대당 약 60만원의 비용이 든다. 하지만 일반운송업체 트럭을 이용해 매립하면 1대당 16만원이면 된다. 수성자원개발은 매월 무기성오니 약 90㎥(25t 트럭 6대 분량)만 폐기물업체에 형식적으로 맡기고, 나머지(약 8천910㎥, 25t 549대)는 불법 매립하는 방식으로 연간 10만6천920㎥(25t 트럭 7천128대)를 처리해 연 30여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한다.
무단 투기 의혹에 대해 수성자원개발 측은 “평상시엔 정상적으로 처리했는데 8일엔 운송업체 실수로 트럭 3~4대가 시흥쪽 농지로 갔다”고 해명했다. 이 업체의 불법 무단 투기는 제보자의 동영상과 사진이 있고, 본보가 직접 확인도 했다. 수성자원개발이 경기도내 농지에 산업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행위는 파렴치하다. 얼마나 상습적으로 불법을 자행해 왔는지 지자체와 수사당국이 철저한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 폐기물을 실어날라 무단 투기한 운송업체 잘못도 크다. 관련업체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과 함께 엄벌에 처해야 한다.
무기성오니의 불법 투기는 농경지를 황폐화 시킨다. 침출수와 폐수로 인한 수질 및 지하수 오염, 토양오염도 우려된다. 못된 업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한밤중이나 새벽에 인적이 뜸한 지역에 오니를 마구 버린다. 때문에 지자체와 경찰, 토지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폐기물 불법 투기 행위는 범죄다. 무단 투기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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