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도권 20년 대계 밑그림… 글로벌 메가플랜 만든다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도권 20년 대계 밑그림… 글로벌 메가플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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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교통·환경문제 등 해소 공동대응
道·인천시·국토부·서울 수립용역 착수
13년만에 재수립… 내년 말 최종 확정
협의회 구성, 각계각층 의견 수렴키로
▲ 경기도청 전경

수도권 교통ㆍ환경 등을 총괄할 도시계획 수립이 13년 만에 추진되는(본보 2018년 12월 24일자 1면) 가운데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착수됐다. 내년 말 완료되는 20년 단위 장기 계획을 통해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광역 문제가 해결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인천시와 함께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최상위 도시계획이며,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계획에서는 공간구조개편, 광역토지이용, 도시기능분담 등을 제시한다. 현재 수립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2007년 7월 국토부가 이들 지자체와 공동으로 수립하고 2009년 5월 한차례 변경한 바 있다. 13년 만의 광역도시계획이 재수립되는 것이다.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각 지자체 사이의 현안을 해결ㆍ조율하는 데에는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당시 계획이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주로 초점을 뒀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광역도시계획 계획은 각 지자체가 가진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한다. 국토ㆍ도시 계획 재정비 시기에 맞춰 광역적 교통 및 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맞는 실효적인 수도권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광역도시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4개 기관은 광역도시계획 협의회를 구성하고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7월 국토부와 이들 지자체는 수도권 계획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 체계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계획안이 마련되고 하반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말 최종 확정된다. 수도권 외에 현재 수립된 부산권과 광주권 등 13개 광역도시계획도 내년 말 재수립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광역도시계획은 남북교류, 지방분권 확대 및 대도시권 정책전환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겠다”며 “수도권의 주거, 교통, 환경 등 광역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향후 20년간 글로벌 메가 플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1일 열린 ‘광역적 도시관리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와 대도시권 계획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이 역차별을 딛고 글로벌 메가폴리스로 뻗어나기 위한 방향으로 ‘하향식 도시계획 탈피’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중앙 중심의 일방적 행정이 아닌 광역 지자체 간 거버넌스를 구성, 수도권 갈등과 광역 교통ㆍ환경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자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광역도시계획에 광역 지자체 간 거버넌스 구성이 포함될 전망이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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