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수도권, 미세먼지 공동대응 강화
환경부-수도권, 미세먼지 공동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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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업·노후車 운행제한 확대 등 논의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시청 시장집무실에서 열린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강화 방안 논의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조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연합뉴스 제공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와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환경부는 노후 차량의 운행 제한 확대를 제안했고, 경기도는 추가경정 예산에서 미세먼지 사업 확대를 약속하는 등 추후 조치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는 13일 서울시장 집무실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허종식 인천정무부시장 등과 만나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했다. 도 대표로는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참석했다.

우선 조명래 장관은 “미세먼지 강도가 높아지면 탄력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향후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지 3일이 지나면 4등급 차량, 6일 이상 이어지면 더 낮은 등급 차량까지 운행을 제한하는 식으로 탄력 대응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재 서울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2.5t 이상의 5등급 차량만 운행을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조례 작업을 거친 경기도는 오는 6월 단속을 시행한다.

이어 이화영 부지사는 “매년 반복적으로 수도권 지역 주민들이 미세먼지로 고통을 겪게 해 죄송하다”면서 “미세먼지 대책이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오는 5월 예정)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원순 시장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강제 2부제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조례로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사실 수도권 전체나 전국이 같이 해야 실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세먼지가 악화하는 시기에 맞춰 한 시즌 내내 도로 청소를 제대로 한다든가, 교통 수요 관리를 강화하면 예방적 효과도 있고 배출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허종식 부시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항만을 지자체가 관리할 권한이 없다”면서 “지자체에 항만 미세먼지 관리권을 부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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