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 5km 내 적대행위 금지로 불똥 튄 경기도민, 도가 적극 보호한다
군사분계선 5km 내 적대행위 금지로 불똥 튄 경기도민, 도가 적극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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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에 따라 군사분계선 5km 내 적대행위가 금지되면서 이 지역에 거주하는 경기도민들에게 불똥이 튄 가운데(본보 2018년 11월 29일자 1면) 경기도가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도는 이들 지역의 피해 현황을 면밀하게 분석, 주민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는 6월께 ‘경기도 내 군 사격장 주변지역 피해현황 조사 및 주민지원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반경 5㎞ 내 포 사격 등 적대행위가 금지되면서 스토리사격장(경기도 파주시), 적거리사격장(경기도 연천군), 천미리사격장(강원도 양구군), 칠성사격장(강원도 화천군), 송지호사격장(고성 사격장ㆍ강원도 고성군) 등 5곳의 사격장의 사용이 중단됐다.

이들 사격장에서 훈련을 진행하던 포병부대들은 대체훈련장을 찾아 무건리사격장 등으로 이동, 5㎞ 이남에 위치한 곳에 사격ㆍ훈련이 집중되며 주민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도내 사격장 소재 13개 시ㆍ군 73개소 사격장 피해현황을 조사ㆍ분석해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계획 중인 연구 용역에는 사격장 주변 피해사례 조사 및 지원방안, 군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소음피해 예방ㆍ보상, 법ㆍ제도적 대응, 주민지원 사업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용역을 위한 예산은 오는 5월께 열리는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며, 계약심사 의뢰,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6월께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이번 연구 용역은 주민 피해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 정도를 계량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결과를 토대로 주민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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