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광위, 수도권 교통난 해결위해 과천에 자리해야
[사설] 대광위, 수도권 교통난 해결위해 과천에 자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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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심각한 교통난과 지자체 간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19일 공식 출범한다. 지자체 간 사무조정을 전담하는 최초의 국가기관으로, 광역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추진동력이 확보됐다.
국민 80%가 거주하는 대도시권에서는 행정경계를 넘나드는 광역교통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지연과 행정·투자 사각지대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가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광역교통의 총괄 컨트롤타워 기능을 전담할 대광위 설립 추진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관련 특별법이 개정됐고, 오는 19일부터 법이 시행된다.
대광위 위원장으로 최기주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최 위원장은 대한교통학회장을 맡고 있는 교통분야 전문가로 그의 활약에 거는 기대가 크다.
대광위는 광역교통정책 심의·의결을 위한 위원회와 업무지원·정책 집행을 위한 사무기구인 광역교통본부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상임위원장과 교통전문가, 관계부처 실장급, 대도시권 부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30인 이내의 합의 기구로 운영된다. 지자체 부단체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지자체 인력이 사무기구에 참여해 광역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협업 기반을 갖췄다.
그간 신도시와 택지개발 등으로 주거지역이 확장됐지만 지자체 간 협의가 제대로 안돼 교통 인프라 확충이 더뎠다. 대광위가 출범하면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2차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핵심사업 등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개발지역의 광역교통망 적기 확충, 환승·연계체계 강화, S-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 등 대도시권 거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광역교통환경 조성에 역할이 기대된다.
대광위는 2005년 설립된 수도권교통본부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수도권교통본부는 광역버스 노선 조정 등 수도권 교통현안을 해결하자는 취지로 설립, 경기ㆍ인천ㆍ서울에서 인력과 예산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강제성도 없고 예산도 적어 제 기능을 못했다. 해서 제대로 조직을 갖추고 권한도 행사할 수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요구가 나왔고, 마침내 대광위가 탄생했다.
대광위는 5개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다루지만 핵심은 수도권 교통난 해결이다. 그런데 대광위가 당초 예정이던 수도권(과천)이 아닌 세종시에 자리를 잡는다는 얘기가 나온다. 교통 전문가들은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이다. 수도권 교통난을 현장에서 해법을 찾아야지 세종시에선 현장감이 떨어지고 시간낭비도 커 비효율적이란 지적이다.
수도권 교통난 해소가 대광위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위원회는 당초 예정했던 과천에 자리를 잡는게 옳다. 과천은 서울에 맞닿아 있고 정부청사가 떠나 유휴공간도 많다.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경기도ㆍ인천시와 서울시 담당자들을 수시로 만나 논의하고 설득하고 뜻을 모으려면 이곳이 적합지다. 대광위가 현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답을 찾고,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려면 세종시가 아닌 과천에 입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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