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매도자에 현금성자산 보유비율 최대 20% 규제
RP매도자에 현금성자산 보유비율 최대 20%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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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1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개최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 “잠재 위험요인 계속 발굴해야”
▲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br>
▲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제1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1월 24일 발표한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의 대표 과제였던 ‘RP(환매조건부채권)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방안’과 ‘보험사 외화증권 투자 및 환헤지 관리방안’ 등이 논의됐다.

손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에서 “효과적인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잠재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분석, 정책수단 선택에 있어서의 치열한 고민과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라면서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는 시스템리스크 분석과 거시건전성 규제를 검토하는 전문기구이자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손 사무처장은 “협의회 운영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계속 발굴함으로써 ‘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라면서 “핀테크, P2P, 사이버보안 등 새롭게 등장하는 도전적인 이슈들도 잠재 시스템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살펴볼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방안과 보험사 외화자산 투자 및 환헤지 관리방안이 논의됐다. RP시장은 그동안 거래규모가 꾸준히 확대돼 왔지만, 거래비중이 90%를 웃도는 등 높은 익일물 편중현상 등으로 매일 대규모 차환압력에 직면해 있는 상황으로 평가됐다.

RP시장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RP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RP매도자에게 ‘현금성자산 보유비율 규제’가 부과 추진된다. RP차입규모의 일정비율만큼 현금성자산을 보유해 유동성리스크를 경감시키자는 차원이다.

현금성자산 보유비율을 최대 20%로 설정(2020년 3/4분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증권, 은행, 펀드 등 모든 RP매도자에게 적용하고, 펀드의 경우 개별 펀드별로 적용한다.

이외에도 담보증권의 특성과 자금차입자의 신용위험이 담보비율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최소증거금율을 적용하고, 장내 RP거래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보험사의 경우, 자산운용 수익성 제고, 재무건전성 제도 변화 등에 대비해 외화자산 투자와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외화자산에 대한 환헤지가 대부분 단기 파생상품으로 쏠리면서 만기차가 커지는 등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비해, 외화채권과 환헤지 간의 만기차가 과도할 경우 요구자본을 추가 적립하게 하는 등 단기 환헤지 편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또한, 보험회사가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외국환포지션 한도 계산시 부채항목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앞으로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는 분기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거시건전성 관점에서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발굴·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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