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선정 道民 역차별… 개선 촉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道民 역차별… 개선 촉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李 지사, 불합리한 기준 지적… 정부에 신속한 ‘제도개선’ 요구
지역별 주거유지비 공제기준 ‘4단계’ 확대 등 구체적 대안 제시
▲ 이재명 경기도지사, 출처 경기일보

경기도에 산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10만여 명이 외면받은(본보 12일자 1면)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기준을 바꿔달라고 촉구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으로 도민들이 ‘복지 역차별’을 받는 만큼 이를 개선해달라는 주장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역차별당하는 도민이 없도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현행 ‘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은 해당 시군 분류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인지에 따라 각각 다른 주거비용 공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도는 6대 광역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기준상 ‘대도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기준 때문에 9만여 명에 달하는 도민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지사는 현 제도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3단계로 분류된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기준을 ‘4단계’로 확대하거나 경기도를 ‘대도시’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및 국회에 대책 마련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으로 인해 사회적 안전망에서 제외되는 도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빠른 시일 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수혜자 산출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본재산액 계산 시 지나치게 단순히 적용 그룹을 적용, 도민 10만여 명이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도내 주택 가격(도 평균 전세 가격은 255만 8천 원)이 대도시 수준(부산, 대구, 대전 등 6대 광역시의 평균 전세가격 196만 1천 원)을 넘어서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선정기준 내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기준’ 상 ‘대도시’에서 제외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을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광역도의 시지역), 농어촌(광역도의 군지역) 등 3단계로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르면 도민 일부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김태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연예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