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지방정부가 자율 집행해야” 경기연, 연구 발표… “제도 개선 필요”
“보통교부세, 지방정부가 자율 집행해야” 경기연, 연구 발표…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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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에서 배분되는 보통교부세를 지역수요의 반영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연구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통교부세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영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정부에서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전하려는 것이다. 중앙정부로부터 배분되는 지방교부세 중 용도가 지정되지 않아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다.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보통교부세와 지방재정 예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통교부세는 지방정부의 수입과 지출 부분 모두에서 전략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부분에서는 보통교부세 증가와 세외수입 증가가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부분에서는 보통교부세가 증가할 때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출이 증가했다. 또 성질별로는 인건비, 민간이전, 기금전출, 투자경비 분야의 지출이 증가했다.

이용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통교부세가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등 중앙정부의 보조사업이 많은 부문에 지출되고 있다”며 “행정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많은 점도 보통교부세를 활용하는 지방정부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자율적인 지방재정을 위한 개선방향으로 ▲보통교부세 배분에서 지방정부의 자체 세입 노력에 대한 반영도를 높이도록 배분구조를 개선 ▲중앙정부 보조사업의 보조율을 상향조정 ▲지방에서 일반재원인 보통교부세를 특정사업에 배분하는 것을 최소화 ▲보통교부세의 배분보다는 지방세의 세원을 확대해 자체 세입을 증대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정부는 보통교부세를 자율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나 지방재정 여건상 자율적인 재정지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지역수요를 반영한 투자사업 등에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지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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