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양·용인시 ‘법적 특례시’ 된다
수원·고양·용인시 ‘법적 특례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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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행정적 명칭 부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협의
주민조례발안제 도입하고 지방의회에 윤리특위 설치

경기도 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고양·용인시가 특례시로 지정된다.

국회입법과정을 거쳐 특례시로 지정되면 조직·재정·인사·도시계획 등 자치 행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가 인정되는 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도약이 기대된다.

아울러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이 추진되고, 지방의회에도 윤리특위 설치가 의무화 되는 등 지방자치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인 ‘특례시’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향후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한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 현행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를 크게 강화했다. ‘주민조례발안제’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현행 단체장 중심형)를 인구규모, 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민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도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풀 제도’ 도입의 근거도 포함됐다. 특히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 윤리특위 설치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필요에 따라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광역·기초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해 자율성을 강화했다.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인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및 운영도 제도화하는 한편 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근거·기준을 마련해 인수위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2004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던 이·통장 수당의 현실화와 역할 제고에 대해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조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지난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도약을 이뤄내겠다”면서 “이번 협의를 계기로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자치분권 관계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심의·의결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이 자치의 주인공이 되도록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높여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자치분권의 큰 방향은 정해졌고, 남은 것은 국회에서 입법화하는 과정”이라며 “헌법 개정은 이루지 못했지만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통해 보완해가는, 자치를 실현해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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