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통일에 모두를 걸고 가는데 / 민심은 통일에 그다지 기대 않는다
[사설] 정부는 통일에 모두를 걸고 가는데 / 민심은 통일에 그다지 기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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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1천명에게 물은 통일 설문조사가 있다. 매우 찬성 13.9%, 찬성하는 편 52.0%이다. 매우 반대 8.7%, 반대하는 편 25.4%다. 통일에 대한 열망은 절대적이라는 통념과 다소 거리가 있다. 34.1%가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여론조사를 민심 반영의 절댓값으로 볼 순 없다. 조사 시기ㆍ방법ㆍ내용에 따른 편차도 있다. 그럼에도, 여론조사를 민심을 가늠하는 척도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사회 공론을 담아내는 그나마 유일한 과학적 접근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조사는 정부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국정 목표는 통일이다. 그 통일로 가는 첫 걸음이 한반도 비핵화다. 이를 위해 두 차례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다. 상호 군사 긴장 완화조치, 경협을 위한 기본 조건 합의 등 전례 없는 화해 감정이 조성돼 있다. 이런 가운데 나온 부정적 여론 34.1%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정부의 의지와 국민 여론이 다를 수 있음이다. 적어도, 정부 의지만큼 국민 뜻이 따라가지는 않음이다.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도 조사됐다. 통일 이후 예상되는 사회적 갈등을 가장 많이 우려했다(34.1%). 이어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27.4%), 통일 비용(27.1%), 통일 이후 정치적 혼란(11.3%) 순이다. 전체적으로 혼란과 비용에 대한 경계심이라고 정리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는 아직 예산 집행이 수반되지 않았다. 남북 경협도 유엔 제제 탓에 실현된 것은 없다. 그런데도 경비 걱정이 이렇게 많다. 실제 예산 집행이 시작되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통일을 내다보는 시기도 정부의 잰걸음과는 거리가 있다. 5년 이내(6.0%), 10년 이내(22.9%)라고 답한 도민은 많지 않다. 대신 20년 이내(24.2%), 30년 이내(13.3), 30년 이상(15.6%)이라는 답이 많았다. 18.0%의 도민은 아예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통일 시기에 대한 답변에는 진행 중인 남북 관계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북 관계가 원만하면 통일 예측이 일러지는 측면이다. 그런 면에서 현재 남북 관계를 그리 후하게 보지 않는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남북관계와 통일추진은 행정의 영역이 아니다. 권력이 추구하는 통치의 영역이다. 민심을 따라가기보다 민심을 끌고 가는 성격이 강하다. 부정적으로 분석된 여론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다. 남북 관계ㆍ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더 투자하고 노력해야 한다. 남북 관계 추동력을 뒷받침하는 것은 결국 여론의 지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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